지속가능성과 도시재생 - 3 도시재생의 성공과 실패에 관하여 6 기 김송이 , 7 기 강민정 , 7 기 이지현 <1> 젠트리피케이션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도시재생 <2> 도시재생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 <3> 도시재생의 성공과 실패에 관하여 앞선 도시재생 글에선 ‘ 젠트리피케이션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도시재생 ’, ‘ 도시재생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 ’ 에 대해 다뤘다 . 도시재생 세 번째 글은 도시재생의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 특히 이번 글은 성공사례와 함께 실패 사례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례 조사는 성공 사례만을 담고 있고 , 이를 보는 사람들은 도시재생의 좋은 점만 볼 수밖에 없다 . 그러나 분명 실패한 도시재생도 있다 . 다만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다 . 그렇다면 도시재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 김송이 학회원의 글 , ‘ 도시재생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 ’ 에서 보았듯 , 한국은 도시재생의 성패를 모니터링할 제도가 없으며 , 성공한 도시재생과 실패한 도시재생을 명확히 판단할 기준이 없다 . 이번 글에서 소개할 사례를 통해 어떤 도시재생이 성공 또는 실패한 프로젝트인지 , 도시재생 모니터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지속가능성과 경제 - 3 Carbon Price Tag 최근 EU 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탄소국경세, 즉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란 유럽 역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높은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제도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외에도 탄소배출관련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등의 산업이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EU 에 이어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다. 갑자기 왜 이런 규제가 주목받게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