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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지속가능성과 경제 - 3

 

지속가능성과 경제 - 3

Carbon Price Tag

 

최근 EU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탄소국경세, 즉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유럽 역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높은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제도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외에도 탄소배출관련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등의 산업이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EU에 이어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다. 갑자기 왜 이런 규제가 주목받게 되었을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탄소중립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에 포함된 내용이다. ‘Fit for 55’는 유럽지역 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5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뜻으로, 종합적인 탄소중립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패키지의 주요내용 중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목받았다. 기존에 철강, 발전 산업 등이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앞으로 해운, 육상운송, 건축물 부문으로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대체에너지산업에 큰 의미가 있는데, 선박은 장거리 해상을 이동하는 경우 자동차와 달리 전기를 주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어 이러한 제약조건을 맞출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해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는 유럽에서 2035년 이후 출시가 금지될 예정이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유럽지역이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 순수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탄소국경세, 즉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 지역뿐 아니라 수출비중이 높은 유럽 외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배출을 더 많이 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매기겠다는 제도이다. 같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유럽에 팔리는 제품이 유럽에서 생산되어 유럽에 팔리는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체들은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탄소국경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1조 2200억원이며, 철강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 결과 최대 3390억원이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있다. 국내 기업이 유럽지역에 특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앞으로 CBAM, 즉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만일 자국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을 지불했을 경우 이 인증서 구매 비용이 감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권 수요가 늘고, 이는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 발맞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여러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것이 최근 제3자, 즉 증권사를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탄소배출권의 직접적인 공급자, 즉 배출량 감축을 통해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과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들 간에 거래가 이뤄지고, 따라서 평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증권사를 시장조성자 및 시장참여자로 참여시켜, 배출권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만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올해 초 환경부는 증권사 세 곳(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SK증권)을 추가 선정하여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했다.


이미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는 탄소배출권을 증권의 일종으로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여러 장점을 누리고 있다. 탄소배출권의 유동성이 높아지면 배출권의 가격이 보다 적정하게 형성될 수 있어, 탄소배출권의 최종수요자인 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에 배출권을 구입하고 미리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유럽의 EU-ETS 배출권거래체제 아래 EUA가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북미지역 배출권으로는 CCA가 거래되고 있다. 이 시장들은 이미 성숙도가 매우 높아, 선물시장에 배출권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어 금이나 은, 원유처럼 하나의 원자재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중립과 배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인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유진투자증권, <New ETF: 수소 테마 ETF>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탄소중립 속도 내는 EU…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더 오를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010515656247

뉴스원, 박기락 기자, 탄소국경세 도입 각국 의견 분분…정부 "기업 영향 최소화 노력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533853

한국일보, 인현우 기자, '2050 탄소중립' 위한 극약 처방...탄소국경세는 실현 가능한가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22435

서울경제TV, 서청석 기자, 안정세 찾은 '배출권 시장'…증권사 시장조성자 참여

http://www.sentv.co.kr/news/view/594460

European Commision,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t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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