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IsHappeningInMyanmar
2021년 5월, 미얀마
SDP 6기 윤여경
얼마 전 5월 18일, 올해로 41주년을 맞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는 유독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지 100일하고도 일주일이나 지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 여성,
노인을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의 누적 사망 건수가 800건에 막 육박하던 날이었다. 1980년 ‘광주의 오월’이 광주 시민들에게 남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2021년 지금 미얀마에서 끔찍한 역사가 쓰이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WhatIsHappeningInMyanmar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웅산 수 찌
진영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차지했던 작년
11월 총선의 결과였다. 군부는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결과가 국가의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1]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예견된 쿠데타’라고 지적할 만큼 쿠데타 이전의 미얀마의 민주 정부는 불안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미얀마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25%는 군부에서 지명한 의원들로 구성하고, 개헌의 저지선 또한 25%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부의 간섭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했을 미얀마의
위태로운 내정을 짐작하게 한다.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영국 식민지,
53년의 군사 독재, 88민주화 항쟁 등 험난한 역사를 거치고 2015년에 시작된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희망이 겨우 5년 만에 좌절되었기 때문이다.[2] 미얀마 국민에게는 희망의 불씨였을 ‘민주 정부’의 허울마저도
무너져 버린 것이다. 광복 이후 독재 정치를 타도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낳았던 4·19혁명, 부마 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고단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여 더욱 격한 감정이 든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기구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
현재 국제 연합(UN: United Nations)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제 연합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과 구속력을 가진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뿐인데, 여기에 포함된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 ‘내정 개입’이라는 이유로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저지하는
공동 성명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3] 아세안 회원국들 마저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따른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 취하고 있지 않은데, 많은 회원국들이
미얀마 군부와 이익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3]
2021년 5월,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한
편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전세계인이 인권 유린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미얀마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평화와 안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끔찍하게 느껴진다. 또 한편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는 SDP의 학회원으로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그 어느 것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목표로 한다는 국제 연합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루빨리 미얀마의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고 자료
[1]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list_no=9318&act=view
[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111230005723
[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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