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호, 2021년] #41 녹색개미운동: 기후변화위기는 얼마나 비쌀까? - 7기 김유림

 

녹색개미운동: 기후변화위기는 얼마나 비쌀까?

7기 김유림

 

최근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ESG에 관한 관심도 빠르게 늘고 있다. ESG 펀드, ESG 채권 등 ESG 투자에 대한 관심 덕분에 관련 투자상품이 다양하게 생겨나기도 했다. ESG 투자가 전통적인 기업 분석에 의한 투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다는 기사를 접하면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그렇다면 ESG에서도 E(환경, Environment)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위기로 인해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금융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니엄(Greenium)은 기후변화위기가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설명하는 예시 중 하나이다. Green+Premium의 합성어인 이 단어는 기업이 녹색채권(Green bond)으로 조달한 자금과 일반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차입금리 차이를 말한다. 녹색채권은 각 이자 지급일에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구조가 같지만, 조달한 자금을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ESG 채권보다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진 셈이다.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자원 보존, 생물 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순환 자원으로의 전환 등이 녹색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지난 2016년 애플이 15억 달러(한화 약 1.8조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면서 녹색채권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이 2013년 아시아 최초로 A+등급의 저탄소 친환경 산업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기도 했다. 그 이후 기업체에서 다양한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위와 같은 환경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일반채권으로 조달해도 될 자금을 굳이 녹색채권으로 조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데에는 초기에 외부검토비용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해 오히려 번거로워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녹색채권 발행이 늘고 있는 이유는 금리가 더 낮아 발행기관 입장에서 싼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조달 비용의 차이가 그리니엄이다. 그렇다면 왜 조달 비용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채권의 이자율은 무위험이자율에 여러 리스크 프리미엄, 즉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가산해 결정된다. 대표적으로 얼마나 빨리 채권을 매각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과 채무기업의 채무불이행위험과 관련된 신용리스크프리미엄이 있다. 채무불이행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신용등급이 B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투자자들은 B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자율이 높아진다.

 

비슷하게, 기후변화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사업 및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 및 기업의 차입금리가 일반 사업 및 기업의 차입금리보다 높을 때 프리미엄은 양의 프리미엄의 형태를 띠고, 반대로 환경친화적인 사업 및 기업의 자금조달금리는 일반적인 자금조달금리보다 낮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타난다.

 

실제로 프랑스계 자산운용사인 아문디(Amundi)가 2020년에 실시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채권시장에서 그리니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유로화 채권시장의 경우 -0.02~-0.05%포인트의 네거티브 그리니엄이 A등급의 비금융권 다국적기업에서 발행한 5~10년 만기의 녹색채권 중심으로 나타났다. 달러화 채권시장에서 역시 유럽 국적의 Aaa 등급의 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 중심으로 그리니엄이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보호노력을 번번이 방해하는 불청객인 ‘그린워싱’이 녹색채권시장에도 나타나면서 투자자와 규제기관 모두의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보전과 큰 관련이 없으나 관련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에도 녹색프로젝트가 아니지만 녹색프로젝트인 것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프랑스의 Engie 사는 바이오매스·풍력·수력 등 녹색프로젝트 목적이라며 25억 유로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한다고 공고했으나 일부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수력발전소의 경우 주민거주지를 수몰하고, 아마존 특이 어종의 멸종을 유발했다는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더욱 큰 문제는 Engie가 녹색채권 및 녹색프로젝트로 기업등급 A1 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발전회사인 텐진 SDIC 진능 사 역시 2017년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하는 데에 사용해 논란이 되었다.

 

아직 이러한 발행기관의 그린워싱에 대한 사후 규제는 명확히 정립된 바가 없으며, 현재는 사전관리제도로서 민간기관의 외부검토만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EU를 중심으로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관리를 민간에서 유럽지역의 규제기관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린워싱은 투자자와 발행기관 사이의 일종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정부규제 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완전히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완전한 정보가 전해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산가격이 자연스럽게 적정한 균형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녹색프로젝트가 아닌 프로젝트에 저금리의 녹색채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일시적으로 가격 불균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시장참가자들은 금세 채권이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익거래의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그린워싱된 채권의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해결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특징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그린워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녹색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자리 잡게 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살펴보며 녹색채권이 실제로 녹색인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발행기관이 기존에 비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기관이 내세우는 환경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발행기관이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