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SDG
이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7기
조희승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항상 학회활동을 하지만 정작 국가별로 총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 여부를 평가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궁금증을 바탕으로 이번 글에서는 SDG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VNR(Voluntary National Report, 자발적 국가 보고서)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SDGs를 잘 이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 방법은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VNR을
발표하는 것이다. HLPF는 매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재로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SDGs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해의 주제에 맞는 5~6개의
특정 SDGs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각 국가들은 그 시기에
맞춰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을 제출한다.
둘째, 지역 차원에서도 자발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매년 3월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를 발간하고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개최한다.
https://www.icleikorea.org/_04/005/view?seq=2446&search_name=&search_value=&page=1&pagelistno=
VNR 대상은 어떤 국가들인가?
2021년 VNR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발표: Angola, Antigua and Barbuda, Bolivia,
Cub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jibouti, Marshall Islands,
Myanmar, Nicaragua, San Marino,
두번째 발표: Bahamas*, Bhutan*, Cabo Verde*, Chad*,
Chin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ublic*, Germany*,
Iraq*, Jap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dagascar*, Malaysia*,
Namibia*, Norway*, Paraguay*, Saudi Arabia*, Spain*, Sweden*, Thailand*,
Tunisia*, Zimbabwe*
세번째 발표: Azerbaijan**, Colombia**, Egypt**,
Guatemala**, Indonesia**, Mexico**, Niger**, Qatar**, Sierra Leone**, Uruguay**
우리나라는 VNR을 2016년에
발행하고, HLPF에는 매년 참여했다. 이 중 특이사항으로
2021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VNR을 발표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VNR은 어떻게 쓰는가?
UN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서 매년 VNR 작성방식 및 HLPF에 대한 설명 및 스케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Handbook for the preparation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라는
제목으로 제공되고 있다. 해당 책자에서 VNR에서 주요한
기준들과 그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질문들 및 체크리스트, 그리고 참고할 만한 국가의 VNR사례를 기술해 놓았다. 기술된 기준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Multi stakeholder participation(다자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이다. 이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및 플랫폼, 참여 유도와 의견 취합을 위한 정부 산하기관(umbrella
organization), 파트너쉽, 이해관계자 참여 쇼케이스 등에 대해 구조적 접근을
가리킨다.
둘째, Ownership of the SDGs(SDG 이행에 대한 주인의식)에서는
지방정부의 자발적 지역 보고서(voluntary local review), 정부 내각 및 정부산하기관의
참여, 사회적 소수자 집단들을 어떻게 포용하는지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셋째, SDGs와 국가 프레임워크의 통합(Incorporation of the
SDGs in to national frameworks)에서는 갭 분석, SDG의 법, 정책화를 요구한다.
이외에도 지속가능발전
3축(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Integration
of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포용성(Leaving
no one behind), Goals and targets의 기준이 있다.
여섯째, 정책적 메커니즘(Institutional mechanisms)에서는
구조적 프레임워크에 SDG를 어떻게 접목했는지, 해당 구조에
참여하는 가장 높은 정부기관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일곱째, 구조적 문제(Structural issues)에서는 SDGs 실현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으로 해당 국가가 우선시하는 SDG가
무엇인지, 트렌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현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이다. 현재
자원 흐름(resource flow), 국제적 협력방법, 파이낸싱
전략/국제적 파이낸싱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역량 개발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게 방점이다. 그리고
각각의 기준들에 모두 문제 확인(identify), 좋은 협업 사례,
어려웠던 점 및 극복방법, 성과 확인 메커니즘, 사회적
포용성 또한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VNR은 어떤가?
다음은 우리나라가
2016년 작성한 VNR에서 SDG를 도입하기 위해 구축해온 다양한 정책적 메커니즘 및 기관들은 무엇인지를 각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았다.
먼저, Multi stakeholder participation(다자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 Ownership of the SDGs(SDG 이행에 대한 주인의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간들이 소개된다.
ICLEI 한국 사무소(LSAK,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는 2009년에 유치되어 활동 중인 21개
지역조직들의 전국적 네트워크이다. 여기서 이클레이는 지역의 실천을 통한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1990년 유엔(UN)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하였고, 현재 전 세계 120여개 국가의 1,750여
도시 및 지방정부들과 함께 저탄소, 회복력, 자원순환, 자연기반, 사람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이다.
https://www.icleikorea.org/main
한국시민사회국제개발협력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는 대외원조와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 감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다.
http://www.kofid.org/ko/about.php
한국NGO 해외개발협력협의회(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는 1999년 설립되어 전 세계의 빈곤 퇴치를 목표로 개발 및 원조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 NGO들의 모임이다. 개발 NGO의
해외 원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원단체 간 정보공유, 조직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NGO 관련 연구사업, 옹호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Korea는 UN-SDSN의
한국지부로서 국제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한국의 과학 기술적 역량을 동원해 UN이 제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의 실질적인 해법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전문가와 경륜가들의 네트워크이다.
http://sdsnkorea.org/#!/board/home?main_menu=home
다음으로, SDGs와 국가 프레임워크의 통합(Incorporation of the
SDGs in to national frameworks) 방면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2015),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10)이 성평등 의제에 관해 제정되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201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포용성 의제에 관해 제정됐다.
셋째, 구조적 문제(Structural issues)기준에서는 통계청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분석을 들고 있다. 다음 링크에서 그 분석 리포트를 볼
수 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893
다음, 정책적 메커니즘(Institutional mechanisms) 기준에서는
정부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ODA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 마련을 위해 개발 파트너의 지역, 상황, 다양한 요구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공 사례를 분석해 기존
ODA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시범 운영
중이지만 ODA데이터 포털 사이트(상단 링크)에서는 코이카 개발협력국 지역별 데이터, 5대 개발지표 데이터(경제, 교육, 환경, 보건의료, 거버넌스), SDGs 목표별
데이터, KOICA 통계, 주제별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고
스스로 데이터 지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2015년 12월에 국제원조투명성구상(IATI)에 가입 후, 2016년부터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부터 IATI에 기획재정부(MOEF), 외교부(MOFA), 한국수출입은행(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보건복지부(MOHW) 등 총 45개 기관의 진행 중인 ODA 사업 종합정보를 주기적으로 제출해 ODA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3_S03_02.jsp
마지막으로 구현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방면으로는 보조금과 융자금 사업을 각각 담당하는 협력기관, 정부정책조정실(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GPC)), 외교부(MOFA), 재경부(MOSF, ministry of strategy and government aid agencies),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EXIM은행
등 정부 지원기관 간 협의체제를 구축했다.
이밖의 별도의 SDGs 관련 프로젝트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아래 사이트는 SDGs partnerships platform으로 한국 정부/기관/기업이 SDG실현과 관련해 진행했던/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볼 수 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partners/?id=44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부 산하기관 및 한국지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시민단체
연합들이 있다고 항상 느껴왔는데 이 글을 통해 많이 정리해볼 수 있었다.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앞서 열거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도움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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