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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2021년] SDGs 이행을 위한 국가위험도(Country risk) 관리의 중요성 - 6기 윤여경


 

SDGs 이행을 위한 국가위험도(Country risk) 관리의 중요성

6기 윤여경

 

그림 1 Coface World map (https://www.coface.com/cofaweb/map)

 

 국가 위험도(Country Risk)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해당 국가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의 이유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1]. 보통 국가 위험도(Country Risk)는 특정 국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 이어질 확률을 의미하는 비즈니스 용어로 쓰이며[2] 국내에서는 정치적 위험법적 위험(Legal Risk), 사회적 위험(Social Risk),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 주권 위험(Sovereign Risk) 등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국가 신용도(Credit Rating)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국가 위험도를 계산할 때는 국민소득·외화준비·국제수지·대외채무 등 다양한 수치가 고려되므로, 국가 내 경제 시스템 안전성과 성장성, 현지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도, 정부 부문의 경쟁력, 사업 규제 정도, 시장 개방성, 국민의 의식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쓰인다. 민간 기업의 국외 사업뿐만 아니라,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rivate Partnerships)의 투자자/투자기관들이 특정 국가의 금융 시장 안정성을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더욱 긴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3].

 

그림 2 민간 신용 평가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국가 위험도는 MSCI World 지수, OECD 리포트 혹은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유엔(United Nations)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관련 수치를 활용해 측정할 수도 있으며, Standard & Poor’s, Fitch Ratings, Moody’s Investor Services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를 비롯한 민간 신용 평가 기관에 발표하는 신용 평가등급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은 신용보험사 Coface에서 제공하는 Country Risk Assessment Map - Coface World map 의 화면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국가는 112개로 알려졌다[4].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많은 수의 국가가 높은 정부부채 비율과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20개의 선진국(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개의 국가도 이에 포함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국가 위험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이다. 최근 UN이 발행한 SDGs 이행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1998년 이후 전 세계 빈곤인구가 처음으로 증가하여 2020년 극빈층이 7,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5]. 특히 최빈 개도국과 취약국,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러한 피해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면 투자자는 해당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위험부담을 느껴 투자를 철수하게 되거나, 낮은 안정성과 높은 사회, 경제적 취약성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해당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자본금이 부족해 중단되거나 높은 부채비율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는 국가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당연하게도 개도국과 취약국이 기아, 보건, 산업/인프라, 평화/제도구축 등의 SDGs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리라 판단된다.  

그림 3 CountryRisk.io 제공

 

 그렇다면 국가 위험도라는 지표는 SDGs 달성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답은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간단하다. 기업에서 위험도를 관리하듯(Risk Management),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국가가 위험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위험을 포함해 부패나 행정관리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며, 투자자에게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분석과 감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해외투자자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정보비대칭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리되는 국가 위험도는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일련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현재 우리 SDP에서 진행 중인 Project MaPPPing의 Failure map에 세부적인 국가 위험도(Financial Risk, Political Risk, Sovereign Risk 등) 데이터를 추가하여, 국가 위험도와 PPP 프로젝트의 철수율의 상관관계와 관련 인사이트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리스크 지표 활용을 통해 사용자에게 국가 위험도 관리의 중요성을 제공하고, 타겟 사용자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자(및 기관)에게도 개발도상국의 PPP 프로젝트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SDP Project MaPPPing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1] 국가리스크. (n.d.).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041&cid=43659&categoryId=43659

[3]Araya, Schwartz, Andres, & Luis. (2013, August). The effects of country risk and conflict on infrastructure PPPs (No. WPS6569). The World Bank.

[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n.d.). [보도참고] 2021년 2월 최근 경제동향. Retrieved February 20, 2021,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329&call_from=rsslink

[5]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선, & 유애라 (2020, August). 국제사회의 SDGs 이행 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No. 20–21).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3459&cg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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